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7
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46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...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7
⊙고용노동부공고제2024-21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7일 고용...
1.「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전부개정하면서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,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,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...
「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안에 대하여 「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...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선의원 등 10인), 법률, 소관위심사, 2024-05-07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앱 마켓 시장에서 앱 마켓 사업자가 부당하게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. 그러나 앱 마켓 사업자가 동시에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경우,...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원택의원 등 10인), 법률, 체계자구심사, 2024-05-07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를 축조함으로써 경제와 사업 및 관광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1989년부터 추진되어 현재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.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규정을 통...
「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함양군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기 간 : 2024. 5. 4 ~ 5. 17.(14일간)...
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4
「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,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발 의 : 신영희 의원(대표발의) ○ 의견제출기간 : 2024. 5. 4. ~ 5.13. ○ 방 법 - 팩...
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뷰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4
1. 「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예고기간: 2...
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4
1. 「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예고기간: 2024....
동두천시 공고 제2024-784호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「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「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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